[이슈큐브] 건보공단, 담배소송 패소…"인과관계 증명 어렵다"
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.
양측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책임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요.
이번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, 박주희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인데 6년여 만에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?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배경부터 짚어주시죠.
사실 흡연과 질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 낸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, 15번의 치열한 공방 끝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? 이번 소송의 쟁점과 1심 판결의 의미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?
그런데 담배회사 측은 건보공단이 흡연의 직접적인 손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는데, 이 부분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?
아울러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5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산정된 배경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?
그런데 건보공단이 소송을 낸 게 지난 2014년이니까 1심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6년이란 시간이 걸린 건데,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지 배경도 궁금한데요?
담배회사들은 과거 2004년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흡연자와 유족들이 KT&G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다면서요?
그렇다면 해외 사례도 궁금한데 미국에서는 주 정부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 228조 원의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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